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7년03월05일 65번

[노동시장론]
소득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성장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.
② 행정적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.
③ 임금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.
④ 급격한 물가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.

(정답률: 57%)

문제 해설

행정적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. 소득정책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소득정책은 행정적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, 정부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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